관악경찰서는 보복성 고소의 효과를 확대하는 수사, 피해학생과 연대자에 대한 과잉·위협적 조사 즉각 중단하라
가해 교수는 지난해 피해학생이 학내 인권센터에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자 곧바로 고소를 제기한 데 이어, 대자보를 붙이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학부생·대학원생·연대단체 등 연대자 10여 명까지 추가로 고소했다. 이 같은 추가 고소는 올해 7월 초 피고소인들에게 통보되었다. 피해학생의 말하기뿐 아니라 그 곁에 선 이들의 정당한 연대활동까지 범죄로 몰아 침묵시키려는 무차별적이고 파렴치한 보복성 고소다.
이에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피해학생에게 구속수사와 출국금지를 거론하며 겁박했고, 올해 추가 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장 공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배’ 가능성부터 언급했다. 관악경찰서는 고소의 반복성, 권력관계와 보복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고소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피고소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수사기관의 책무에 비추어 매우 우려스러운 대응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의 수사 방식이 결과적으로 보복성 고소의 효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학생과 그 곁에 선 연대자들이 범죄 혐의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대자보 게시와 기자회견 발언 등 정당한 연대활동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현실은 피해학생과 연대자들에게 심각한 위축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연대자를 ‘공범’으로 묶는 수사는 모든 시민에게 “피해자 곁에 서면 수사받을 수 있다”는 위축효과를 낳을 수 있다. 관악경찰서는 이러한 수사가 결과적으로 피해학생과 연대자들의 권리행사를 위축시키고 보복성 고소의 효과를 확대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관악경찰서는 피해학생과 연대자에 대한 위협적·편파적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피고소인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 대자보 게시와 기자회견 발언 등 정당한 시민의 연대활동을 범죄화하는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보복성 고소의 반복성과 권력관계, 그리고 사건의 보복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는 인권친화적 수사를 실시하라!
* 경찰권이 피해학생과 연대자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피해자를 고립시키려는 자는 실패할 것이다. 연대자를 범죄자로 만들려는 시도 역시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관악경찰서가 현재의 수사 방식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학생과 연대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사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한 사람을 침묵시키기 위해 열 사람을 고소하고, 그 열 사람을 위축시키기 위해 과도한 경찰권이 행사된다면, 우리는 백 사람, 천 사람의 연대로 맞설 것이다.
2026년 7월 21일
서울대 로스쿨 A교수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답글 남기기